[글=정성남]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회 물갈이’다. 현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덕성 회복’이다. 21대 여의도 정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고구마 줄기와 같은 의혹이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물론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막말과 도저히 듣고 넘기기 힘든 여의도 사투리가 난무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들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는 막가파식 내로남불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오느 22대 총선에서의 국민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가 ‘국회 물갈이’를 선택한다면,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들을 솎아내야 한다. 그러나 학연에 지연을 따지고 나아가 금권선거까지도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게 한다.

현 야당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적어도 지난 정권에선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고 내로남불의 작태를 연출하다 퇴출당했다. 탈원전, 소주성, 반일·종북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주를 위하고 있는 국민의 다수는 현 야당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현 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탈원전으로 전력난을 초래하고, 소주성으로 경제를 침체시키고, 반일·종북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그래서 이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위해선 국민이 기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한국 정치는 끊임없이 정치 공작으로 얼룩져 왔다. 1997년의 허위 병풍, 2002년의 거짓 폭로, 2020년의 줄리 사건,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 부인 몰카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정치 공작들은 모두 여론을 호도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진실은 묻히게 된다.

정치 공작의 피해자는 대개 정치인이나 그 가족들이며 또한 유권자들이다. 그들은 정치 공작의 희생양으로 몰려,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정치 공작은 한국 정치의 병폐이자,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치 공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치 공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정치 공작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공작은 정치인의 도덕성을 저하시키며 정치인을 음해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로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후보들은 물론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정치권은 정치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성숙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민은 정치 공작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정치공작 외에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다.

지난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여 제1 야당이 되었다.

선거 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포함과 개표결과 집계 과정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또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과 함께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통신망이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 시스템이 언제든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을 당할 수 있고, 투개표 결과값도 조작할 수 있다고 지난해 10월10일 국정원이 발표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과거 선거의 해킹 사례와 관련해서는 “과거 선거는 로그 기록 남은 것 없어 해킹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에 해킹을 통한 선거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을 뿐, 현재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해킹과 선거조작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같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가 정치공작(가짜뉴스.쌍특검 등)과 부정선거, 그리고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진정 한국 정치엔 명예도, 금도도 없는가에 질문을 던져본다.

서양의 결투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인 데 최근 쌍특검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의심이 간다, 그렇다. 그러니 김정숙과의 동반특검이 특검의 비중에 맞는 것이고 한국 정치에서도 이러한 도덕적 금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정치 공작은 이러한 금도를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정치 공작을 자행한 세력의 비열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다. 따라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표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행될 경우 사건의 실체보다는 매일 사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여사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낼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이것이 전형적 정치공작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 공작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또 막장 드라마로 전락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의 유권자들은 쌍특검이니 압구정 술자리 등등의 정치공작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연.지연을 따지며 정치공작에 휘둘리고 가짜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진정 유권자들의 지역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선택 하는것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유권자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그런 22대 총선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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