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해방 이후 13명의 대통령 증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있는가 하면 또 사법처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통령도 있다. 그러나 모두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년 벌어진 일로서 대통령 재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다면, 재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한가에 의문부호를 찍어본다.

특검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청구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출범될 것이 확실시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자는 역대 대통령 중 재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특검이나 탄핵을 추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드물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가 특검을 청구했다며 야당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특검을 지난 12월 28일 의결했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인민재판이 아니다. 법보다 선전선동과 국민여론에 좌우된다면, 이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10년 전의 일이다. 당시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주식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특검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검이 진행된다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질지 여부는 둘째 치고,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전방위 의혹에 대한 특검 청구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과도한 해외 여행과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패션 사치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김 여사의 의혹은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은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김정숙 쌍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떨까?

두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의혹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검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탄핵 특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김건희·김정숙 쌍특검’으로 진정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특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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