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야 모두 쌍특검법이 오는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며, 법치주의를 위해 즉시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쌍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헌법과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쌍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결정이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가능성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이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같이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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