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용인서 첫 민생토론회...“검토 넘어 즉각 해결하는 정부 돼야”
윤 대통령, 용인서 첫 민생토론회...“검토 넘어 즉각 해결하는 정부 돼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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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
종례의 부처 중심 아니라 부처 칸막이 전부 없앨 것
국민들과 함께 토론, 고민하는 자리, 함께 해법 결정하는 자리 만들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신성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답을 내는 정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 소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다"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11월에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들이 직접 찾아서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왔다"며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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