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건전성 규제 개선"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건전성 규제 개선"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2.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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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장 불안정·민생 위기 는 선제적·즉각적으로, 구조적 이슈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하락해도 경기회복이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 은행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보증 ▲ 비은행 이차보전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가계·기업 대규모 부실 방지와 기업의 장기투자를 위한 과제"라며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로 부채의 양과 질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5대 중점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하고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의 성과로 ▲ 과감한 시장·민생안정조치 ▲ 은행권 등과의 상생금융 지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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