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거부권 무게…'조건부 수용'도 불가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거부권 무게…'조건부 수용'도 불가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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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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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지명자가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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