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의 주택들은 '노후화'와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슬럼화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공급량도 줄었기 때문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은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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