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 붙인다. 툭하면 탄핵이란 칼을 휘두르더니 이제 특검이란 칼까지 휘두르려 한다. 정국이 파국을 향하는 것 같다.

특검은 미국의 독립검사제도를 벤치 마킹한 것이다. 특별검사든 독립검사든 모두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부 안에 있는 통상의 검찰조직으로 한계가 있는 권력형 부패를 의회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독립하여 수사해 단죄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영부인의 범죄혐의는 권력형 부패인가? 아무리 보아도 거리가 멀다. 주가조작은 윤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 사건에 대하여는 문재인정권의 검찰이 샅샅이 수사했다고 한다.

또 최근 불거진 어느 목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건이다. 영부인이 권력을 동원해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그 목사가 음험한 목적으로 접근해 벌인 일이다. 함정을 판 다음 불법으로 녹음, 녹화해 폭로한 사건이다. 권력형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

이 사건에서 그 목사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영부인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더라도 일반 검찰이 처리할 사건이지 특검을 동원할 사건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투쟁에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권력형 부패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동원해 적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민주당의 행태에 혐오를 느낀다.

국민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심판은 무섭게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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