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 심각
- 소상공인 부담 가중, 민생경제 파탄
-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규제와 대책 마련 필요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22일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 국민이 고통받는 3고(高) 시대에도 소상공인들에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과하며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네이버는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 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방식으로 광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방식은 소상공인 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대표적 사례들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워넣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또,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배달비와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인상하는 횡포를 부렸다"면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 병에 맞아 분노했다", “콜라병 맞은 김건희 분노”“BTS(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임신해서 결혼했다” “임영웅이 결혼하는데 윤석열이 축가를 불렀다”등의 가짜뉴스 채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판매를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42% 높은 1만3500원 요금제를 쓰게하는 꼼수를 부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같은 빅테크 플랫폼 횡포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강력한 규제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아니라 "정치권도 빅테크 플랫폼 횡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조사와 규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빅테크 플랫폼 횡포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규제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심을 짓밝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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