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서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R&D 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 등이며 새만금 사업: 고속도로, 신항만, 신공항 등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증액됐다.

한시 지원에서는 사용처 확대, 발행량 증대이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됐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에서 전동차·광역버스 증차와 국방 분야는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등이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용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8천억원,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약 2천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2천300억원이 감액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은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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