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최근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야권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야권이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미 배소현 씨가 처벌을 받았고,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의 진술도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일반인의 신분이라는 것이고 경기도 법카 의혹 사건에서의 김혜경 씨는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 공인 신분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즉, 김 여사와 김혜경 씨는 일반과 공인, 그리고 김 여사는 개인 재산을 사용한 것이고 김혜경 씨는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생활에 사용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야당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야권에서 특검의 근거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이 문재인 정부시절, 공모관계를 찾지 못해 처벌되지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동안 조사가 진행됐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점 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데 이는 공정하지 않다면서 총선 이후로 특검을 미룰것이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도 총선 이후로 미뤄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면, 특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총선 이후로 미루면 특검이 여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과 여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특검의 조기 실시 여부와 특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나"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건 하고 특검법은 또 법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일반인 신분의 김 여사와 공직자인 야권의원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김 여사가 사인시절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 공익제보자의 폭로에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 김혜경 씨의 법카유용 문제도 '특검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김 여사 특검 못지않게 찬성응답이 높을것이란 점 등을 비춰볼 때 총선용 특검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송영길 돈봉투 사건 등으로 야권 인사들의 구속과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검찰 수사를 막아보자는 방탄용 특검에 불과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결국, 야권이 김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같이 특검을 진행하는게 적절해보인다는 주장이다.

김혜경씨의 법카유용논란은 대선기간 불거진 의혹으로,  김 씨를 보좌한것으로 알려진 배소현 씨는 지난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를 보좌했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있다. 

그러나 1심선고가 나온 배 씨와 달리,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속도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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