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두 가지 특검 법안을 묶어 부르는 이른바 ‘쌍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쌍특검’이 12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12월 22일이면 국회가 '쌍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큰 딜레마가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의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김건희 방탄' 프레임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 이슈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정면돌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특검법 통과 후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을 거쳐 2월 중순경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시간 계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결국 기소에 이르지 못한 점이다. 이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특검법안의 추진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부여한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정의당만이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그 대안 중 하나다.

총선 후 특검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대상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추천 방식도 공정하게 설정할 경우, 끝까지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야당 역시 이번 특검을 통해 일방적인 마녀사냥이 아닌,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당에 등을 돌린 민심이 야당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야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가 진정으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이번 쌍특검 법안의 추진과정과 결과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세와 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치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적절한 처리와 공정한 수사 진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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