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그 자체가 무슨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자기 삶도 이끌어가는데 피곤한 상황에 있는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안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대한 특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안의 경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대통령 가족을 괴롭히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듭된 입법 폭주에 의해 통과된 소위 '하자'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번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라면서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법안이므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그것은 그때 가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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