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반헌법적 악법"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반헌법적 악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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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혀...총선 앞둔 정치공세"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혀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5일에도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쌍특검 전락은 가짜뉴스 양산을 위한 술책이자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며 "특검 강행은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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