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등 7개 피해자단체들과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행사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고, 피해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에서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세정제(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미국 EPA의 올바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법과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흡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만성 독극물로, 소비자에 따라 부작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환경부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도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피해자단체 대표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대표는 발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 주체로 기업과 정부를 지목했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인 사용 방법과 과장허위광고로 참사를 초래했으며, 정부는 기업의 횡포를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피해자단체 대표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구제금을 지급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자 처벌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혜정 대표의 발제는 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인 사용 방법과 과장허위광고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피해자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가습기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과 과장허위광고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피해자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토론회 이후, 피해자단체들은 1월 11일(목)에 있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 기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기자회견은 피해자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시민사회단체 및 양심적인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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