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한번 검증된 대통령 가족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특검까지 요구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도를 지나쳤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런 소모적인 정치공세에 대통령은 당당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가족의 사안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검법을 받아줬을 경우,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지명한 50-60명의 특수 검사가 김여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매일 브리핑하는 것을 그대로 언론플레이를 될 것이며,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러한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검법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는 28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좌파 매체를 포함한 좌파언론카르텔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절대 거부해야 된다”며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인다. 심지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내년 총선에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형태의 '방탄'을 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악의적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발표 이후 이뤄지는 재의결에서 공천 탈락자들로 인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대통령에 의해 한번 거부된 특검법이 공천 탈락자에 의해 가결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특검법으로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 대통령이 막아낼 수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 본청 대표실을 예방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보인다. 

좌파언론카르텔은 쌍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며, 그 정도가 매우 필사적이다.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인 의도가 뻔히 보이는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단 1도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의석수를 이용해서 여야 합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절차상 하자는 물론, 법안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안들이었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특검을 정치에 악용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당의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 취임 후에 발생한 일도 아닌, 심지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야당이 고작 이런 문제로 특검법까지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내년 총선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너무나 처량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가족을 조롱하고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대통령을 흠집내려던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공격은 이미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후 지금까지 임기내내 이어진 올드한 레파토리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석수를 무기로 행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 전의 부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나라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야당의 집요함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상대가 온갖 명분을 들이대면서 필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총선에서의 승리로 균형잡힌 국회 입법기관의 구성을 원한다.

김건희 특검법?  1%의 주저함도 없이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로 일축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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