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종로구1, 국민의힘)은 " 14일 서울시의회 별관 7-2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종복 의원의 제안에 따른 해당 용역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발주하여 지난 9월부터 시작해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일대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어,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의 규제로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주거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노후 건축물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으며, 빈집비율 증가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서울 전체 건축물의 49.5%가 30년 이상인 상황이며, 철거나 신축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4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이 61.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서울 인구의 감소 추세 및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서울 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규제가 있는 지역은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용역은 위와 같은 사례지역으로 종로구 구기동 및 옥인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을 심층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택공급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재개발추진지역의 사업추진 방향성, 종로구 구기동 모아타운 추진지역과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대해 실제적인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와 구체적인 조례개정 방향, 정책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사업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종복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4만 불인데, 서울 도심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국민소득 4천 불 시대에 지어진 썩어가는 집에 살고 있다. 획일화된 규제가 도심권 거주민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도심 경관은 규제를 통한 보존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지금 경관지구는 예전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였는데, 그동안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규제 완화와 해제를 해왔다. 따라서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의 경관지구 전반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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