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1일 한겨레신문 사설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하면서, 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의 비판이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와 억측으로 점철된 비난에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설은 “세금 회피용 매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주식은 자본의 단위입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주가와 기업 가치를 분리하려는 인식은 가격과 상품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궤변일 뿐입니다.

또한 이 사설은 주가 하락이 “다른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된다며 무려 저의 ‘단견’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은 큰손도 개미에게도 모두 피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식 논리라면 주가 폭락은 엄청난 매수 기회와 동의어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타인의 불행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는 지극히 비도덕적입니다. 언론이 사설을 통해 내보일 입장은 더욱 아닙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입니다. 무슨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을 교란하는 과잉 규제를 합리화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한겨레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토록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한겨레의 펜 끝은 나라빚 1천조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