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징역 5년 선고에...이재명, 대장동 재판의 영향은?
김용 징역 5년 선고에...이재명, 대장동 재판의 영향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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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영향 받나…'428억 약정' 수사 탄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가운데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과 관련해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과 참고인, 사건의 개요 등이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인정된 자금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 속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재판의 판결이 이달 내에 나올 전망도 나오면서 이 대표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인 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김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이 대표는 방탄정국을 더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방송법.노란봉투법 및 대법원장 인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얽혀 내년 총선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 4700만원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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