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11.2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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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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