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66) '눈'과 '주먹'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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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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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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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북한이 이제 '눈(정찰위성)'과 '주먹(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 포탄을 지원받는 대가로 위성발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 간 합의는 총 258건인데, 이 중 상당수는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우리나라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도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뿐만 아니라 더욱 고도화된 한.미.일 공조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 업적 지우기'라고 반발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총선용 북풍이 될까 걱정한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한번만이라도 정권을 잡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이 북한에 종속되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종북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로써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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