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어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렸다. 이는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도발로서 북은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선 우리정부는 9. 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사실 위 군사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문재인정권이 평양방문을 앞두고 밀실에서 만든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휴전선 일대의 군사활동을 축소하는 것은 본질이 군비축소다. 이에 관한 협상은 우리 군의 국축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배제하고 청와대에서 주도해 만들었다. 도대체 청와대 누가 북의 누구와 만나 협상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합의는 북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우리 강점을 무력화하는 내용들이다. 지금이라도 그 합의과정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 기회에 9. 19군사합의의 불법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이 핵과 미사일전력을 확충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낭만적 평화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힘과 의지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그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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