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 20일 소형 모듈원자로 예산 330억 원 등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00억원 전액 삭감한 가운데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원자력 중흥을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원자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생태계 조성'관련 예산 1831억원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초토화되고 말았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위해 안정된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와 원자력산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을 이렇게 무참히 뭉개버리는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사실에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의 원전중흥, 원전최강국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 원전해체 연구개발예산 256억원을 추가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에 대해선 무려 4000억원을 증액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127억원 늘렸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크게 늘린 신새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친문, 친이 세력과 주변 정치건달에게 뿌려지는 특혜성 자금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원자력협의회는 "국회의원이 원전수출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탈원전의 결과로 한국전력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아는가? 국민 한사람이 400만원씩 추가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면 원자력전기를 늘려야 한다"며 "에너지 지하자원이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이다. 원자력산업을 죽이고 무슨 수로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지난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전기는 1kWh당 52원에 거래, 신재생에너지는 5배가 넘는 271원에 거래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원자력협의회는 민주당을 향해 "원자력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란다"며 "우리 시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안보와 경제, 환경 등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당파적 모리배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협의회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 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면서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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