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화폐 등 민주당이 선심성 예산을 늘려잡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의석수를 믿고 있는 야당의 증액 요구에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2.8%)이란 건전재정 명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감액→증액 순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이렇게 늘어난 증액 요구가 보건복지위원회(3조7,431억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3,047억 원) 등 8조9,673억 원에 달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재부는 세수 부진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소위 감액분(2,384억 원)을 감안한 순증 규모(8조7,289억 원)를 더하면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오히려 4.2%로 늘어난다. 

증액심사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예산안이 무색할 정도다. 

예산 증액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늘어난 것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마저 “국고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 역시 “국가가 세금으로 지역화폐를 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추경호 부총리)는 입장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7,053억 원 증액됐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지역내 소상공인에게 수혜가 돌아간다기 보다는 화폐 발행 업자의 낙전 수입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지역화폐 관련 세금 지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부쳐 7000억원 이상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위력 행사’에 3,000억 원 넘게 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857억 원)‧새만금 신공항(514억 원)을, 농해수위는 새만금신항(1,239억 원)과 새만금수목원(156억 원) 건설 예산을 늘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2조 원 확대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요구한 용산공원 조성(30억 원) 등은 줄었다. 대부분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액과 감액이 된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도 40대 증액 사업을 통해 명절 기간 반값 여객선 운영 등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도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야 하고 예산을 증액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동의도 받아야 한다.

“예산 총량을 늘리는 건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긴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새만금 등의 예산이 엄청나면서 기재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 셈이다.

국가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알면서도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인세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