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입니다.

죄명(罪名)은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2020. 9. 21.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3법은 불법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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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야합에 의해, 법에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에서,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불법적이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악법입니다. 정족수가 부족하자 다른 당 국회의원을 꾸어오기까지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다 할 물리적 충돌도 거의 없었는데, 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법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할 때,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내 목을 치라”, “다른 의원들은 소환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그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안에서 입법 과정에 야기된 문제인데, 정치가 아니라 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사재판이 계속 되는 한, 법정에 나가 동지들과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법정투쟁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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