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레고랜드MDA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불기소 하면서 죄명을 삭제하여 재정신청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14일 검찰이 2018년 12월 레고랜드MDA계약을 체결 최문순 전 민주당 강원도지사 등 37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불기소 하면서 죄명을 축소하여 중도본부가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민주당 도의원 33인 등 37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그런데 2023년 11월 14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중도본부에 발송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며 각하 결정했다.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에 대해서는 죄명 자체를 표기하지 않았다. 14일 검찰은 직무유기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며 고발인의 재정신청도 거부했다.

중도본부 측에 따르면 2023년 11월 13일 10시경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한 306호 검사실 전00 수사관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레고랜드 MDA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전화에서 전00수사관은 배임죄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만 질의했을 뿐 고발취지에서 제기한 죄명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종문대표는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했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5시 25분경 전00수사관은 다시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시효 종료가 2023년 12월 2일로 되어 있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1월 15일 17시 51분 검찰은 1301 문자서비스를 통해 최문순 레고랜드 계약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 됐다고 통보했다.

14일에 검찰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중도본부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11시경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접수 했다. 그러자 민원실은 직무유기 죄명은 재정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직권남용 등 다수의 죄명을 삭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11월 14일이었다. 전00수사관이 재정신청 안내를 한 시간이 퇴근이 임박한 11월 14일 오후 5시 25분으로 당시 전00수사관은 수사결과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것 같다”며 “결과를 모른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4시경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춘천지방검찰청 곽 모 검사에게 전화로 “불기소결정서에 범죄사실을 임의로 작성하고 죄명을 삭제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곽 검사는 “(불기소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레고랜드에 대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당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특혜 지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2월 14일 제277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33인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을 찬성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8년 12월 17일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와 레고랜드MDA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강원도 레고랜드MDA로 멀린에 다음의 혜택들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 법적 보장

▲강원도가 (주)엘엘개발로 하여금 사업비 800억원을 레고랜드 파크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춘천레고랜드에 투자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유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중임을 진술 및 보증
▲레고랜드파크 자산매매로 인해 전대문제 문제발생시 강원도가 해결

▲춘천레고랜드 부지에 문화재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원도가 손해배상

▲강원도 내 2세부터 12세 대상 유사 테마파크 개발시 사전 합의

▲4천대 주차장부지 토지 제공

▲레고랜드 완공 이후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멀린이 모든 수익을 차지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 미 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강원도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 책임

한편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지난 2022년 5월 5일 오픈했지만 개장전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무상임대 받은 중도유적지를 매매하고 차관을 빌린 멀린의 전대행위를 방조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죄명 자체를 삭제하고 불기소하여 기소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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