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방송3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련단체 요구 잘 수렴...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 넘어오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기본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탄핵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30일과 12월 1일로 예고된 탄핵안 재상정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다른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법적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틴핵안 재추진을 위한 민주당의 안건 철회 경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더불어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헌법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보고돼 본회의 의제로 오른 탄핵안의 경우 철회를 위해선 여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를 생략했고, 국회사무처 역시 정파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오는 30일과 12월 1일로 예고된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 정지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여야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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