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에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소속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거둬들인 것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이자, 극한의 ‘꼼수 정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낸 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나중에 재발의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는데 본회의가 연달아 잡혀 있는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탄핵안을 올린 뒤 다음 달 1일에 표결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와는 별개로 이날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에는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즉시 이 차장검사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유하고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해 달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했다. 김 의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인도네시아·칠레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탄핵안 철회를 허용해준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철회 수용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은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냐”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은 일반 국민보다 불법에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탄핵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의 언급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경기도청 돈으로 일본산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동우회(퇴직 검사 모임)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에서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했다.

또 검찰동우회는 “그럼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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