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 ...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할 것"
尹 대통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처단 ...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할 것"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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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주재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
정신적·육체적 고통 배상받도록 다각적인 방법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형사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사금융 추적을 지시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직원이 자신들의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현장을 둘러보고 상담인력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 했으며, 정부 및 당국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장이 참석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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