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민주당 방송법 강행, 정치적 복선 깔려...합리적 의심하기에 충분"
이동관 "민주당 방송법 강행, 정치적 복선 깔려...합리적 의심하기에 충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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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안 발의 검토…이르면 9일 본회의 상정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절차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힘을 실어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중 공영방송 이사 추천 조항과 관련해선 "전체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을 방송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법률·경영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적합한 구조"라며 "게다가 왜 11명인 KBS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는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다"고 답했다.

권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안 발의 시점이 오는 9일 본회의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은 맞다"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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