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에 충북동지 사건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북한 통전부로부터 "자유한국당을 4.15 총선에서 패망시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황교안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2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만 해도 국보법위반 1심 재판 평균 처리기간이 11개월 정도였었는데, 올해에는 30개월로 그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그 피고인들이 서로 돌아가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꼼수를 부려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피 신청을 낼 때마다 몇 개월씩 재판이 연기되다가 법관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뀌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신종 사법교란 수법으로 사법을 농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 건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결국 보석으로 이미 다 풀려났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역시 지난달에 보석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런 식의 사법 농단,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사법을 농단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개선해야 할 제도가 참으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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