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내년 유가를 84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9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면 (물가 등) 예측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개최 세미나에서 물가·유가와 관련해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8∼9월부터 변동해 걱정스럽고 이스라엘·하마스사태 불확실성도 크다"며 이런 우려를 내비쳤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령층 봉양을 위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장을 위해 젊은 층의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젊은 층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노인 봉양 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처럼 유교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 교육을 다 시켜주고,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부자라서 몇백만원씩 내고 고급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노동자들을 데이케어나 노인 봉양 일에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도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간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을 국가지주회사가 투자하고, 투자된 것을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리버스 BTL'(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기업이 직접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는 받아들이되,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의 복합적인 당면 문제를 돌파하려면 인적자원, 기술, 제도·정책의 종합적인 개혁과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와 금융 불안정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그 결과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 생각이다.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기술 혁신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과 1인당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발상'을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추고, 기업은 핵심 기술, 인력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 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어진 세션에서 "글로벌 분절화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절화 정도에 따라 수출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별도 세션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국내에 글로벌 첨단 산업 생산의 허브 기지를 구축하고, 중국과 수출 구조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