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8석이라는 과도한 의석수를 믿고, 정상적인 정책 대결보다는 걸핏하면 주요 인사의 '탄핵'을 외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덕수 총리 탄핵에 이어 이번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탄핵놀이'가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고 의원의 주장은 미디어오늘이라는 좌파 매체에 자세히 보도됐다. 

허구헌날 탄핵 외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

고 의원은 우선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라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다”며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임 사유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특히 특정 인사를 해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관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때나 탄핵을 가져다 붙히면 안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주장했다. 임명동의서를 비롯한 서류의 사인 날짜를 미루어 볼 때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기관장의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에 대한 공인 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해당 문건의 사인 날짜가 반드시 검증 절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민주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인사를 보궐이사나 감사에 앉혔다고해서 이 위원장을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고 의원은 “KBS 이사회 관련 이동관 위원장이 노조의 고발을 무시하고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라면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에 앉혀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리는 박민을 후보자로 뽑았다”라는 식의 자기 주장을 이어갔다. 가히 '기-승-전-탄핵'의 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의 술친구' 등의 표현은 고 의원 스스로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를 깎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방통위의 인사, 뉴스타파의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이 결국 자신의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이동관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했으니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을 외치는 버릇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얻은 경험치를 근거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번 탄핵을 성공시켜봤으니 두번이라고 못할 것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이 탄핵을 외치면 국민들이 화답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대상이 대통령이건, 국무총리건, 법무부 장관이건, 방통위원장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뜻대로 안되면 탄핵 부터 외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학습 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민주당이 간과한다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더라도 이미 깨어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과 좌파 언론들이 추임새를 넣어봤자, 현실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민주당이 섣불리 탄핵하려 덤벼들 경우, 국민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달리, 지금은 각종 1인 미디어 유튜버가 눈을 부릅뜨고 좌파 미디어의 선동을 지켜보고 있다. 깨어난 국민들이 좌파 미디어와 민주당 일부 세력의 선동을 감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태원 선동이 먹히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이며, 후쿠시마 선동 역시 먹히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특정 집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KBS와 MBC, 그리고 JTBC와 YTN은 이미 예전에 비해 보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버릇처럼 탄핵을 언급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딸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다. 따라서 여론 형성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능하다. 못 믿겠으면 어디 시도해 보던가.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좌파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상세하게 보도해주면서 은근히 탄핵을 부추기는 느낌마저 풍기고 있다. 

특정 노조와 결탁한 언론단체가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지우지 하겠다는 '방송법' 역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신뢰성이 별로 없는 좌파 언론들이 아무리 탄핵을 부추겨 봤자 민주당에서 실제로 탄핵을 시도할 이유도 없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박성중 혁신위원, 박대출 과방위원 등 언론 정상화를 위해 큰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정부 여당 인사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성큼성큼 뚜벅뚜벅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지치지 말고 걸어가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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