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선언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평화라는 찬란한 꿈도 바래가고’ 있고,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관계와 국민적 상식 위에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수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합의 위반 주요 사례만 17건에 이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습니다.

애초부터 9.19 군사합의는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합의를 준수할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대를 믿고 어떻게 ‘평화라는 찬란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극단적 팬덤정치로 민주주의가 망가졌고, 소주성,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국가부채는 1천 조를 돌파했습니다. ‘후퇴’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내용을 몰랐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통계 위에서 이뤄진 경제정책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김 지사가 이러한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작 앞에 눈을 감은 이유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심산일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 지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민주당으로 가서 참 많이도 변한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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