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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1,2,3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0.3%, 0.6%, 0.6%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가 2021년 경제성장률이 13.7%에 이르게 된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지난해 1인당 GDP는 10만4237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장을 달성한 것은 '법인세 혁명'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법인세가 5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계적 삭감을 통해 2003년부터는 12.5%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유럽 평균보다도 9%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 수익도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유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을 아일랜드에 두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낸 법인세는 226억유로(약 32조3700억원)에 달합니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의 아일랜드 유치에도 성공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고강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포퓰리즘의 늪 속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튼튼한 경제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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