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가습기살균제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및 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 약 2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27일)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목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 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살인기업과 전(前)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결심공판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1,827명이 사망하는 등 직접 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면서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부실한 공소제기(사건번호 2019형제31866)로 무죄 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 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죄’, ‘중대범죄결합 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는 어제(10.26.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에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3명을 강력 처벌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상당수 참석자들이 결심공판을 방청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결심공판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1597년 명량대첩,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920년 청산리대첩 등 역사적으로 불의가 심판받았던 뜻깊은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두 곱빼기, 세 곱빼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양심적인 다수 국민은 가해 기업들과 임직원들을 엄벌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 의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다면, 상식과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와 배달겨레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부끄러운 재판이 될 것이며, 재판부 직계 후손들도 영원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9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 참석한 옥시·애경·SK케미칼 등 기업대표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송구한 마음, 무거운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살인 가해 기업들이 2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충격에 쓰러진 피해자에 마사지 등 응급처치...文정부 책임있어, 더 챙겨보겠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극도의 분노와 흥분 등으로 10시쯤 서울고법 입구에서 갑자기 경련과 마비 및 통증 등을 호소하며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근에서 농성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상당 기간 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가 출동했고, 보호자 역할을 담당할 회견참석예정자 1인 등과 함께 주변병원으로 이송된 후 검사와 치료를 받고 정오를 넘겨 퇴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본지 취재진과 만나 "참으로 안따까운 일이다"라면서 "대표직을 맡을 당시 이 건과 관련하여 담담했던 당내 인물이 있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한 번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나 가습기살균제, 백신 등과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해당 공무원 등들의 안일하고 책임회피식 업무 처리로 인하여 지금까지 온것 같다면서 다시한 번 잘 챙겨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책임은 문재인 정부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2년 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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