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이 23일 회계를 공시하기로 한 직후, 민노총도 24일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비를 걷는 단체라면 회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조합원이 각각 100만명이 넘고, 조합비가 매년 1000억원이 넘는데다가,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온 두 거대 노조가 그동안 깜깜이 회계를 해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특혜는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노조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투쟁을 일삼고, 북한의 간첩 노릇까지 해온 민노총 간부들의 사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 회비를 갖고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또 어디에 썼는지를 아는 것은 노조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체 감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두 거대 노조가 정부 방침에 저항하다가,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는 연말정산 시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노조 지도부가 할 수 없이 회계를 공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천명하고 예외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법치, 다시 세우는 일을 중단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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