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26일 대법원 선고 ㅡ 양당 힘의 균형 붕괴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 26일 대법원 선고 ㅡ 양당 힘의 균형 붕괴
  • 남윤모
    남윤모
  • 승인 2023.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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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반기 청주시의회 수적 열세에 놓일 것으로 예상

[남윤모 기자] 청주시 오창 읍 선거구 박정희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청주시의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열린 1심과 2심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회생을 기대하고 있다. 

박의원은 지방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원인 아들 친구에게 밥을 사줘 의원직 상실에 저촉되는 벌금형을 받았다. 

박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 판결인 3심에서 좋은 결과를 오창읍 주민들과 함께 염원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청주지법앞에서 재파ㄴ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청주지법앞에서 재파ㄴ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의 최후 향방이 걸려 있어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청주시 오창 읍 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시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의회가 2022년 총선 후 42명 중 국민의 힘 21명, 민주당 21명의 균형적인 출발점에서 국정 집권을 한 국민의 힘에서 상반기 의장을 청원출신 김병국 다선 시의원이 집권했다. 

2023년 고 한병수 시의원이 병환으로 소천하면서 양당 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국민 힘이 당선되면서 청주시의회가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시의회 소수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을 염두에 둔 의정활동에 같은 당 안에서도 지지세력들 간에 갈등이 많아졌었다. 

특히, 구)시청청사 철거 문제로 시민단체와 시의회 간 각을 세웠고 여기에 청주병원 철거문제로 일부 시의원들이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켜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도화선은 시의회 임직원 일괄 사퇴와 현 의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양당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여파로 임정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양당 간 더 큰 편차가 생겼다. 

지난달,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한 재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하반기 의장은 수적으로 우세인 국민의 힘이 가져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복대1동, 봉명1동 청주시 자선 거구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으며 현재 자선 거구는 2인 선거구로 국민의 힘 유광욱 시의원이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국 힘 소속 1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 18명 국민의 힘 2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만약 민주당이 오창읍과 청주시 자선 거구를 2곳 모두에 승리해도 민주당 20, 국힘 21, 무소속 1명으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계산과 달리 만 약이라는 가정하에 3군데 보궐선거가 진행돼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다 해도 민주당 21,국민의힘 20, 무소속 1명으로 무소속 의원이 하반기 의장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게 돼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되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주시 의회는 청주청원 상생협약에 따라 하반기 의장은 청주시 출신 의원이 부의장은 청원군 출신 의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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