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 및 스마트단말기 구매 관련 의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18일, 부산·울산·경남지역 국립대학과 대학병원,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18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부산대 수의과대 신설, 부산대병원 시설 노후화·공간 부족 문제 및 차세대 정보화 사업, 경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 및 스마트단말기 구매 과정에서의 의혹,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먼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을 상대로 수의과대 신설과 관련하여 부산대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 수의과대 신설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이날 배석한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에게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가 수의대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 정원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대병원 정성운 병원장에게는 본원 건물의 시설 노후화, 공간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료진과 직원들이 불편을 넘어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나아가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 개선을 위해 병원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부산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정보화(EMR) 사업을 다루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진료·수술 기록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된 환자 의무기록을 저장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보안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 방식과 업체 선정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에게 창원에 위치한 구암중학교 3학년 학생, 지도교사, 인솔단 등 총 153명이 미국·서유럽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면서 교육부가 통폐합학교에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약 9억 4천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솔단에 포함된 교육(지원)청 직원들까지 1인당 6백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집행한 것은, 통폐합 등으로 나타나는 각종 후유증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제대로 된 집행 기준도 없이 낭비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종합감사 전까지 전국 범위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이 보급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스마트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하여 교육청이 실시한 자체감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제시하고,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