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올해 8 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 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김학용 의원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 명으로 집계됐다 .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 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 476세대로, 작년 말(4천 924 세대) 대비 3천 552세대가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 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 7천 143억원으로 7 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 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천 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 5천 469억원으로 작년 말(8천 866억원 )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나면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김학용 의원은 경고했다 .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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