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47) 치수 제대로 하여 사람을 살려야
[황교안의 손편지] (447) 치수 제대로 하여 사람을 살려야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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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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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보호하느라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0년 전 홍수를 막기위해 댐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엄청난 폭우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가뭄 피해도 컸습니다.

섬진강 적성댐, 남한강 영월댐, 장전댐 등이 무산된 댐들입니다.

게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물'을 다스리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환경단체와 그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가 맞물려 댐건설이 무산되었고, 결국은 해당지역들이 최근 홍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입만 열면 공격했던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정비한, 바로 그 '4대강 사업' 덕분에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려면 보통 20년은 걸립니다. 대개의 치수 사업이 보통 10~20년은 잡아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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