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투표율 차이가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당일투표 결과는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 사이의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으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수로 39,615표 차이가 발생하였고,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이런 기괴한 투표율 차이는 벌써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지속된 현상이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재검표와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거부정은 없었다고 하였지만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선거관리에 있어서 투표지가 사라지고, 훼손되는 등 매우 부실한 점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점검에서 투표와 개표 시스템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사전투표 폐지를 권고하였다.

민의를 대신할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의 편의가 중요한가, 아니면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더 중요한가? 투표 분류기와 전산망의 보안이 불안하고 불충분하다면 당일 투표만 인정하고 수개표를 하면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선거는 민의에 따라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가 반대편 지지자의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 최우선이다. 우리 헌법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4대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 선거를 통해 비밀 선거의 원칙이 깨지거나 투표 조작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면 그러한 사전 투표는 안 한 것만 못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사전 선거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예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2023.10.1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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