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17년 업체당 고용인원 23명→‘22년 18명으로 감소
- [수출] 제조업 대비 국가산단 수출,‘17년 36.08% →‘22년 27.74%로 감소
- [가동률] 전국 2.4% 감소,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 진해, 대구 순 감소 
- [해지건 수] 5년 연속 해지기업 수가 신규입주업체 추월한 지역도 

[정건희 기자]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과 고용인원이 최근 5년간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규제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산단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1.164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지적하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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