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1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 마음쉼 서비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주택융자금 및 생활자금대여 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R&D 예산 등의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서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에게 최근 심각해진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등 교직원의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인 ‘The-K 마음쉼’ 서비스의 상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예산 조기 소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교직원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에 대한 금리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인 4.80%보다 낮은 3.00%인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에게는 최근 4년간 국가 R&D 전체 예산이 연평균 10.9% 증가한 데 반해 인문사회 분야 R&D 예산은 연평균 3.4%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인문학의 기초 없이는 기술의 발전도 요원한 만큼 재단에서 인문사회 분야 R&D 예산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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