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부 정책과 행정은 치안강화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채용과 승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찰은 채용 시 남녀 체력검사 기준이 다릅니다. 비록 2026년부터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치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정착 시기를 더욱 앞당길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미국 대표 도시들과 캐나다, 영국 같은 선진국 역시 경찰 채용 체력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녀 특진 비율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특진 유공 사유는 남성의 경우 마약단속, 범죄자검거, 국가재난위기 극복인데, 여성은 적극 행정, 사회적 약자 보호 등입니다. 즉 남경과 여성 사이에 특진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보상은 조직 관리의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 강화를 위해, 체력검사 및 특진 기준을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우를 범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할수록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시스템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모든 정부부처는 고유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용과 인사의 기준은 직무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회의 평등은 자유와 함께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억압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