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부적절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연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보조금을 받았던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작년 7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 장악을 노리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역시 지원금을 받았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방문 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핵전력 구걸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투쟁, 반미투쟁 단체에 혈세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좌편향 단체의 보급투쟁 기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매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2년 보고서 내용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화 했다는 둥,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노동기본권 제약이라는 둥,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부는 의료상품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등등의 언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좌파단체의 삐라입니까?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매년 ‘민주주의 대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대상 수상단체 ‘손잡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공적 사유로 정했습니다. 본상 수상자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공적 사유는 여가부 폐지 저지 운동입니다. 도대체 민주화기념사업회인지, 민주당기념사업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좌편향 단체들 불러서 혈세 퍼주고, 상도 퍼주고, 보고서 지면까지 퍼줍니다.

이런 각종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고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특정 세력의 당파성을 민주주의로 치장하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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