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스템이 언제든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을 당할 수 있고, 투개표 결과값도 조작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선관위 로그 기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과거 선거의 패킹 사례와 관련해서는 “과거 선거는 로그 기록 남은 것 없어 해킹 단정하기 어렵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해킹을 통한 선거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을 뿐, 현재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해킹과 선거조작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10일 선관위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12345 또는 admin 등으로 되어 있었으며, 로그인 기록은 2년 후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누가 왜 로그인 기록을 삭제했냐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로그인 기록은 추후 검증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선관위 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은 과거 선거조작이나 해킹 흔적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매체에서는 국정원이 “그동안 제기됐던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과 이번 점검 결과를 단순히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매체가 최근 3년간 벌어진 4.15총선 선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으며, 일부 매체는 선거조작에 우려를 제기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음모론자' '선거불복' 등으로 폄훼하기도 했다.

현재 시스템이 엉망인데, 과거에 전혀 선거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로그인 기록 탓만 할 게 아니라,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적어도 과거 3-4년 이후의 선거조작과 해킹 사례를 밝혀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제기됐던 의혹과 연결하면 안된다, 지난 선거는 선관위에 문의하라”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과거 실제 선거에서도 개표 조작 등이 가능했냐’는 질문에 “이번에 점검한 건 해커의 관점에서 시스템에 침투가 되냐 안 되냐를 본 것”이라며 “현재의 시스템을 과거와 연결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이를 추적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과거 선거 기록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떄문이다.

그러나 일단 현재 상태로 선관위 시스템이 도저히 실제 선거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상황에서, 과거 선거조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권오용 변호사는 "분류기에 유에스비를 종류별로 꽂을 수 있는 4개의 단자와 외부 PC 연결 단자가 개방되어 있고 유에스비가 꽂힌 장면도 유튜브로 방송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서 "유에스비를 꽂으면 선관위 네트웍에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바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by-pass 의 경로가 열린다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뻔하고 상식적인 지적을 20년 이상 외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라고 일갈했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역시 부실한 시스템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선관위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당장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수년간 자행됐을지도 모르는 선거조작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을 수사하고, 내부자 공모가 있었는지, 4.15총선을 비롯한 과거 선거에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샅샅히 조사를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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