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해킹 의혹 주장하면 정신병자 취급하던 사람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된 이후 진행된 모든 선거에서 부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다. 

실제 투표결과와 전산에 입력되어 발표되는 결과치가 다르고, 심지어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가 입력된 사례도 있었으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선관위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의 내부 인터넷망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수치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심지어 일정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요 언론에서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위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와 음모론자로 몰았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괴상한 선거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오늘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이 모든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던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하여, 드러난 증거거를 보면 부정선거의 확신이 든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며 진상규명을 목놓아 외쳤던 고교연합과 ROTC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 및 각종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이제는 국정원 감사로 인해 속속 사실로 드러나게 생겼다. 

다음은 오늘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의 정리이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을 했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과거에도 해킹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해킹으로 투표 여부 바꾸고 '유령 유권자' 등록…선관위 도장 파일 절취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했다. 

결국 현재의 선관위 시스템은 향후 내년 총선에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은 물론 지난 3.9 대선에서도,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사례가 많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사전투표 해킹은 이미 실전에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내부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하여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으며,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 연결 가능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15총선에서 후보자별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투표 결괏값을 해커가 일률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바꿨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 진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침입 가능한 선관위 내부망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전자개표기는 인터넷망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본지에서는 당시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던 LG전자와 중간에 무선통신장치를 탈착했던 (선관위 주장) 한틀시스템을 취재한 바 있다. 당시 서로 무선통신장치 탈착을 했다는 사실을 미뤘으며, 선관위에서는 무선통신장치가 탈착된 상태로 납품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맘만 먹으면 무선 인터넷이 외부에서 연결되어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정원의 조사로 밝혀진 셈이다. 

비밀번호 관리 일부러 허술했나?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추가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는 더욱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해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국정원이 해킹 경고 해줘도 무대응

北해킹 경고해줘도 대응 안 해…선관위 '우린 100점', 다시 보니 '31.5점'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하는 등 법 위반 사례마저 발견됐다.

이부분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었을지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등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다"고 밝혔다.

결론 

선관위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선거 가능성, 해킹 조작 위험에 노출된 점, 그 동안 국민들의 선거부정 우려에도 오만하게 대응하고 자신들이 법을 초월한 기관인양 행동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정도라면 더 이상 보정이나 수리, 보완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선관위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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