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이동구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 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 개로 집계됐다 . 이중 584 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 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 개로 절반을 넘겼고 , 90% 이상인 ' 절대 의존 품목 ' 역시 301 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 개에 달했다 .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 ( 이튜륨 , 스칸듐 포함 ) 은 올 상반기 1570 만달러를 수입했는데 , 이중 79.4% 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

중국이 8 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 에 달했다 .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 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 ▲ 네온 (86.2%) ▲ 크세논 (69.9%) ▲ 플루오르화수소 (65.7%) ▲ 이산화규소 (61.6%) 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 인조흑연 (93.3%) ▲ 산화리튬 · 수산화리튬 (82.3%) ▲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 (96.7%) ▲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 (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 ‘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 과 ‘ 코발트산 리튬 ’ 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 ▲ 산화코발트 (69.4%) 와 ▲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 (61.3%) 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

최근 5 년간 희토류 영구자석 (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 ) 의 중국 의존도는 2018 년 94%, 필리핀 4% 로 나타났다 . 2019 년과 2020 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 년 90%, 2022 년 89% 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 수입량이 4000 여 톤에서 7000 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 로 집계됐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 - 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김회재 의원은 " 윤석열 정부 ‘ 이념 전쟁 ’ 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 " 이라며 "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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