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는가"
與,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는가"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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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피해자 인권,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에 관심이 있으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며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절반이 넘는 의석수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인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민생 파탄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국민 권익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제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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